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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비상계엄 이후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군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으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수사·조사가 이어지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3일 이날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 "불법 사태에 가담한 사람은 엄중 처벌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군의 비상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2 관련 내용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주요관회의를 주재해 비상계엄 1년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전군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안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 △2040년 군 구조 개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간부 처우·복지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자신이 7월 25일 장관에 취임한 이후 주요 성과로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등을 꼽았으나, 그는 군을 '정상화'하는 임무는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기 관련한 질의를 하며 군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방부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끌 적임자로 지목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된 안 장관은 취임 전부터 줄곧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지키는 데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라며 비상계엄 신상필벌을 예고했다. 이후 '헌법수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호 유공자' 포상 및 특진 등이 이뤄지는 등 '신상' 부분에선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필벌'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가담자를 사실상의 범죄자로 보고 있으나, 야당 등에선 "법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준장 진급·진급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수여자에게 삼정검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안 장관의 인적 쇄신이 정부 정책에 의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존재 때문이다. 이 TF는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방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 장관을 단장으로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는 국방부가 그간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지만, TF 활동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만큼 올해는 자체 조사와 TF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총리실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가 낮다며 이를 취소하자 중징계인 강등으로 처분 수위를 바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초 징계를 국방부에서 확정한 것은 안 장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더 강한 징계를 하라'는 요구가 내려온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이라며 "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번 주 장성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생각보다 정부 내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관련 신상필벌 외 '안규백표 국방정책'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안 장관 지시로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 사고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의 정책은 내년에야 도출될 수 있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비상계엄 이후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군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으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수사·조사가 이어지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3일 이날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 "불법 사태에 가담한 사람은 엄중 처벌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군의 비상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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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벌'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가담자를 사실상의 범죄자로 보고 있으나, 야당 등에선 "법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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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 사고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의 정책은 내년에야 도출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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