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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특검 취재해 온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내재적으로 작용했다고 본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계엄 동기이자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이죠.
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깔려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명시적인 계엄 동기는 아닐지라도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202 야마토플레이장 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듬해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잇달아 맞닥뜨린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계엄 실행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결국 정권 내내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 관련 내용 릴플레이웹 기반 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군요?
◀ 기자 ▶
네, 특히나 특검 수사 막바지에는 김 씨가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검찰 인사에까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특검은 계엄 전 관저에 모였던 군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사령관들,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점검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이 고발된 사건도 특검이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 기자 ▶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네,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를 잡진 못한 건데요.
특검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내역 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뽀빠이릴플레이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앵커 ▶
3대 특검 중 가장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수사가 막힌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검팀은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대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에는 민감하면서도 헌법적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만 질 문제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읽힙니다.
◀ 앵커 ▶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심우정 전 총장 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는데요.
특검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심 전 총장 시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가 내란특검에 그대로 합류한 만큼,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됩니다.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30여 명 등이 남은 재판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46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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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46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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