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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식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태양광서비스업체 실제 경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방식원 형사5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 소속 50대 노동자 ㄴ 씨가 진주 한 태양광 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작업 도중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ㄴ 씨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이나 덮개가 없는 공장 지붕 채광창을 밟았다가 떨어졌다.
릴플레이야마토 ㄱ 씨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지붕에 올라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ㄴ 씨 과실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 씨가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최근 ㄱ 씨와 합의한 ㄴ 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ㄴ 씨가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스스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석 기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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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식원 형사5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 소속 50대 노동자 ㄴ 씨가 진주 한 태양광 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작업 도중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ㄴ 씨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이나 덮개가 없는 공장 지붕 채광창을 밟았다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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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최근 ㄱ 씨와 합의한 ㄴ 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ㄴ 씨가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스스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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