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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거쳐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릴플레이 방식 어 "물론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 관련 내용 황금성페이지 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편입니다.
여권과 각을 세워 온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비상 바다이야기#릴플레이 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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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email protected]) 관련 내용